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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스타

2017.04.24

교육사업을 하고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감사 임기가 끝나서 계속 연임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서류를 준비하여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교육청(주무관청) 에서 허가를 받은뒤, 관할법원에 가서 변경등기 신청을 하면되는것인지요?
변경등기시 필요서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4.24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다만,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함).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사원총회의사록에 중임승낙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중임예정자가 의사록에 각각 개인인감 날인하여야 함),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법인인감(지참) 및 법인인감증명서], 중임하는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83&ccfNo=4&cciNo=1&cnpClsNo=1&csmttl=%EB%B9%84%EC%98%81%EB%A6%AC%20%EC%82%AC%EB%8B%A8%EB%B2%95%EC%9D%B8

주무관청의 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담당 주무관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으로 문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초보

2017.03.15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등기이사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최초 2010년도에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새로이 임원을 등기하고자 합니다.
기간이 지난분들은 자연스럽게 사임서를 없이 사임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를 등기하는 절차와 필요서류등이 궁금하고요,
혹시 오랫동안 등기이사변경이 없었기에 과태료나 세금과 공과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3.15

※ 해당 사용자 의견에 대한 답변은 시스템상의 문제로 2건으로 분리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 2건을 모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또한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예>「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대표이사(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임원의 퇴임

임원의 퇴임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①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③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댓글에서 계속]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3.15

[이어서 계속]

3.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 밖에 임원과 이사의 취임 및 해임 등기에 대한 서류(양식 등)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내용에 대한 판단은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4&cciNo=1&cnpClsNo=1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법인...

2017.03.15

비영리 사단법인 입니다.

1. 등기이사 중 한 이사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 분에 대한 사임서를 꼭 첨부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의록에서 퇴임시키겠다는 말로 퇴임등기가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등기이사의 임기가 끝난지 6개월여가 지난 분이 계싶니다. 이분이 재임에 대해 의사를 표명함으로서 이번에 위 사항과 같이 등기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분에 대해 퇴임서와 취임서를 둘다 준비해야하는지 아니면 중임서로 갈음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3.16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기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새로운 임원의 취임등기(변경등기)만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2.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다만,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임원변경 및 이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2017.03.10

사단법인입니다. 이사취임과 이사사임이 동시에 있습니다.
1. 언제까지 등기신청해야하나요? 2주이내인가요?
정관에는 임원선출이 있을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한다고 있고.. 사임에 대해서는 정관에 기간 명시가 없습니다.

2. 기한이 지났을경우 과태료 여부 좀 알려주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3.10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3주 이내에 변경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2항제8호 및 제52조). 해당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대로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사의 사임과 취임에 대한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임원 선임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법인의 대표기관이 해야 할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2017.03.03

임원 전체 중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원총회의사록의 날인에는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는지요?

주민등록등본은 임원 전체 등본이 필요한가요?

인감 및 인감증명서도 임원 전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사단법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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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다만,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함).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사원총회의사록에 중임승낙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중임예정자가 의사록에 각각 개인인감 날인하여야 함),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법인인감(지참) 및 법인인감증명서], 중임하는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중임등기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IANG

2017.02.16

정관변경 신천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올해 1월부터 임원과 사무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에서야 신청서를 제출가능한데,
임원선정이 늦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마감기한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2.17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또한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 및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3조).

법인의 대표기관이 해야 할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

2017.02.15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대표이사직을 변경할건데 필요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시는 분은 이제 그냥 이사가 되실거고
기존이사이셨던 한분이 대표이사가 되는것입니다.

이사분들의 법인인감을 받아야된다던데 어떤서류에 받아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필요한서류는 다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2.15

※ 해당 사용자 의견에 대한 답변은 시스템상의 문제로 2건으로 분리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 2건을 모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또한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예>「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대표이사(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임원의 퇴임

임원의 퇴임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①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③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댓글에서 계속]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2.15

[이어서 계속]

3.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 밖에 임원과 이사의 취임 및 해임 등기에 대한 서류(양식 등)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내용에 대한 판단은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4&cciNo=1&cnpClsNo=1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ksama

2016.07.07

이사는 감사포함 총 22명입니다만 등기이사로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8명) 만 등록할 예정입니다.
등록시 취임승락서는 22명 모든 임원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등기이사로 등록되는 8분 모두 (회장포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받아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7.08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취임함으로써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므로, 취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취임하는 이사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권 제한으로 인하여 대표권 없는 이사는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참조).

비영리사단법인은 소관 주무관청에서 대부분의 사항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소관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태

2015.12.17

질문드립니다.
1. 생활법령상에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2. 이 말은 총회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않고 이사회에서만 선출이가능하다는 건가요??
3. 그리고 혹시 정관에서 정관변경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12.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됩니다(「민법」 제40조).

2.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42조제1항). 이에 따른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즉,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틈

2014.09.10

비영리사단법인의 이사(장)로 선임된 사람이 공직(임명직-지자체)에 임용되어도 되는지요? 또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 혹은 임원(이사) 혹은 사무총장 등 임명을 받을 경우 비영리사단법인의 이사 혹은 이사장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9.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대학 교수 등 특정직공무원이나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귀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인의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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